| 제목 | 무죄판결, 변호사 업무의 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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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천창수 변호사 | 날짜 | 2014-12-03 | 조회수 | 7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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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가 변론한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을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월등한 수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장''밖에 없는 피고인과는 달리 ''증거''를 갖고 있고 수많은 검토와 결재 단계를 거쳐서 기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겨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가 되었고, 놀랍게도(?) 제 예상과는 달리 1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 부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공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 만큼이나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감동''이라는 변호사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 무죄 판결 역시 저로서는 최고로 감동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심각해서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엇갈리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해피엔딩으로 종결되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연, 잘하면 주연, 어쩌면 감독도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무죄라는 생각이 들면 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1,000만 관객이 몰릴 만한 영화로 연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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