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으로 군복무를 한 A씨는 복무 기간동안 선임병에게 맞아서  

입대전 부러진 적이 있던 턱뼈가 감염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감염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받은 A씨는 전역 후에도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턱뼈 감염만을 인정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무상 질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가혹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눈에 보이는 상해와는 달리 쉽게 인정이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판결은 상당히 전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